유료방송사업자들 공동 대응 “지상파 재전송료 인상땐 시청자들 피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의 프로그램 재전송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료 방송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20일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 및 합리적인 재전송료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KBS2,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나치게 많은 재송신 대가를 요구해 이대로라면 유료방송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시청료 부담으로 인해 재송신 중단(블랙아웃)사태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업체들에 가입자당 월 280원 수준인 재전송료를 350∼4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원가가 30% 정도 올라 5000∼6000원 수준인 유료방송 기본료를 10% 정도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공동대책위는 또 “정부가 나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의무재송신을 확대하고, 현재 계약방식인 유료방송 가입자당 시청료 과금(CPS) 체계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와 공영방송인 MBC가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전송료를 받는 것은 ‘지상파의 유료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비용 한 푼 내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