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화-옹진 개발 쉽도록 특정지역 지정을”

인천시, 인수위에 건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백령도 무비자 방문 허용을”

인천의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화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법에 묶여 개발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와 문화, 경관자원을 이용해 특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등 전체 사업비의 절반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실시계획 승인권을 갖게 돼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기 쉬워진다.

또 시는 인수위에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에 국비를 지원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령도를 제주도처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중국 산둥(山東) 성과 백령도∼룽청(榮成) 시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화군 교동면에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평화산업단지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화산업단지는 시가 단지 조성과 공장 설립을 맡고, 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들이 옹진군과 강화군에 입주를 기피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천혜의 자원을 갖춘 두 지자체와 북한의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