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가정법원 손잡고 학교폭력 추방

예방프로그램 협약 맺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학교 측 조치를 반영하고 해당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최근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재학생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해당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비행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비행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학교의 봉사활동 처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뤄지는 성행(성품과 행동) 개선 프로그램, 법원 사회봉사명령의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두 기관은 청소년 범죄사실을 법원 소년부에 곧바로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는 ‘통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법원은 학교폭력 예방 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영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변화와 반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학교 11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