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통합 청주시’ 지원법안 국회 제출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정 및 재정 특례 지원 방안을 담은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송광호 정우택 윤진식, 민주당 노영민 오제세 도종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본칙 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된 이 법안은 통합 전에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약속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 총액의 배분 비율을 시군의 세출 예산 총액의 비율과 같도록 했다.

변 의원은 “주민 간 찬반 논쟁 속에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에 성공한 것은 중앙 정부의 지원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인 만큼 정부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