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의 당선자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27명, 비례대표 의원은 3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1일 끝나는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에 맞춰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544명으로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된 사람은 115명이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1990명을 입건해 1283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입건자 수는 27.8%, 기소자 수는 12.9% 늘었다. 구속자 수는 18대 총선(68명)에 비해 69.1%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불법선전사범은 줄어든 반면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흑색선전사범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