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여성 부장판사 김소영 임명 제청

사상 4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최연소도 2위
대법원 "여성 법관의 롤모델…약자입장 반영 기대"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소영(47·여·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한 번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 대법관과 함께 두 명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그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현재 만 46세 11개월이어서 임명이 되면 이회창 전 대법관(임명 당시 만 45세 10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그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급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김 후보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췄고 가치관 및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공보관은 "대법원의 다양화와 여성 대법관에 대한 희망 요구를 적극 수렴해 김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6월 대법관 후보자로 4명을 제청했으나 이중 김병화(전 인천지검장) 후보자가 적격성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해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14일간 장고한 끝에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