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사는 완도 예비군 중대장?

74%가 관할지역 밖에 거주… 유사시 지휘체계 차질 우려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 중대장 4명 중 1명만이 자신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지역예비군 중대장 3645명 중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944명(26%)에 불과했다. 국방부 관련 규정엔 ‘지역예비군 중대장은 관할지역(읍면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이 선발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5급 별정직 군무원)은 전시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때 적의 침투와 도발로부터 해당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그 지역의 작전 환경과 동원 여건을 제대로 알아야 유사시 원활한 지휘가 가능하다. 이를 감안해 군 당국도 예비군 중대장의 관할지역 내 거주 원칙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원칙을 무시한 채 지역예비군 부대를 관리하는 부대장(사단장)의 재량에 따라 1시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면 관할지역 밖에 거주해도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평소 1시간의 출퇴근 거리가 유사시엔 극심한 차량 정체와 혼란으로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남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장 10여 명은 모두 서울 속초 광주 등에 주소지를 두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동사무소) 근처에 숙소를 구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휴가 등으로 관할지역에서 수백 km나 떨어진 주소지에 머물다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비군 동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이런 식으로 예비군 지휘관을 운용하는 한 예비전력의 정예화나 동원체제 개선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