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 근로장학사업 확대 논란

춘천시 “대학생 500명에 일자리 제공”
野-시민 “선심 정책… 급한건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 춘천시의 근로장학사업 확대 방안을 놓고 시와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지역 고교 출신으로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연간 500명에게 시 관련 일자리를 제공해 연 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장학사업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평균 시급은 1만 원으로 월 40시간씩 10개월 정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인 데다 정작 급한 것은 무상급식”이라며 반대 주장을 고수하자 춘천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춘천시는 “어려움 없는 아이들까지 공짜로 점심을 주는 일과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가난한 대학생을 돕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냐”며 “시청 공무원 선발시 일정 기간의 춘천시민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장학사업도 지역 출신 대학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시는 “춘천시민연대와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이 이번 사업을 선심성 또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6일 춘천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타지역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값 등록금보다 질 높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근로장학금 확대는 무상급식 실시 거부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라며 “무상급식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소형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춘천시가 높은 임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면 편의점 음식점 등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배모 씨(44)는 “지금도 아르바이트 학생 구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제공하면 누가 편의점에서 일하겠느냐”며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