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환 ‘중곡동 살해’ 13일전에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서울 면목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대 주부에게 범행
경찰, 전자발찌 경로 조회 안해… 2주뒤 살인 못막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무참히 살해한 서진환이 8월 24일 현장검증하는 모습.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서진환(42)이 사건 발생 13일 전에도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진환은 성폭행을 저지를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범행 후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적을 범행 후에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결국 무고한 또 다른 주부가 살해되는 걸 막지 못한 것이다.

8월 20일 중곡동에서 두 아이의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서진환은 앞서 8월 7일 오전 중랑구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 30대 주부를 성폭행했다. 주부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노려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미리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수법이 중곡동 살인 사건 때와 같았다. 범행 장소는 서진환의 집은 물론이고 중곡동 피해 여성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범행의 피해자에게 중랑구 내 성폭력 우범자 354명 중 경찰이 핵심 전과자라고 판단한 50여 명의 사진을 보여줬고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서진환을 포함해 다른 성폭력 전과자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피해자가 서진환을 지목하지 못해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곡동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진경찰서는 서진환의 DNA 분석 결과가 8월 31일 나온 뒤에야 서진환의 이전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서 관계자는 “8월 성폭행 사건은 공개수사가 아니었고 중랑서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진환이 중곡동 살인 사건 이전에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목동 사건은 중랑서 관할이고, 주부 살해 사건은 서진환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지만 행정구역상 광진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광진서가 관할이다.

하지만 1차 성폭행 직후 경찰이 성폭행 전과자들의 전자발찌 이동경로만 조사했어도 쉽게 서진환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환이 8월 7일 면목동 가정집에 침입한 행적이 전자발찌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경찰이 면목동 사건 직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기본적인 행적기록 조회만 의뢰했어도 서진환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13일 뒤의 중곡동 성폭행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랑서 관계자는 “전자발찌 관리는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 경찰은 알 방법이 없을뿐더러 권한도 없다. 보호관찰소에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진환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협조 의뢰를 했다면 당연히 알려줬을 것이다. 경찰이 의뢰도 하지 않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성폭행으로 불과 9개월 전 출소했으며 중랑구에 주소지가 있는 서진환이 중랑서가 관리하는 핵심 전과자 50여 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환은 성범죄자 첩보 수집 대상자가 아닌 단순 관리자였다.

서진환은 8월 20일 오전 9시 40분경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두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오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그는 2004년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서진환은 중곡동 살인 사건 현장에서 잡힌 뒤 면목동 사건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보여준 뒤에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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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동영상=광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CCTV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