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률 50% 미만 폐수종말처리장 28곳 내년부터 예산지원 중단

정부가 가동률이 50%에 못 미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전국 28개 시군에 대해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152곳의 평균 가동률은 67%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가동률이 50%에 미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8곳에 대해 내년도 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7곳을 관리하는 8개 시군은 이미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신규 시설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시군은 경북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곳) 경기(4곳) 등의 순이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지자체별로 정화하는 시설로 올해만 116개가 증설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다. 올해 폐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된 국고는 3573억 원으로 2007년 1384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고 지원에도 당수 폐수종말처리장은 가동률이 낮아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152개 산업단지의 하루 폐수 처리량은 전체 용량인 143만3320t의 67%인 96만309t에 그쳤다. 특히 경기 화성 장안공단, 인천 서구 인천검단 등은 가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비의 50∼70%, 농공단지 시설은 50∼100%가 국고로 지원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