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선물한 유치원, 작년 학급증설-총리 표창 받았다

부산교육감 로비의혹 수사 “이례적… 대가성 의혹 짙어”

임혜경 부산시교육감(64·여·사진)에 대한 옷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부산지역 사립 A, B유치원 원장 두 명이 180만 원어치의 옷을 임 교육감에게 선물한 지난해 4월 17일 이후 해당 원장과 유치원에 국무총리 표창 수여 및 학급 증설이 이뤄진 점을 파악하고 대가성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유치원의 경우 임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2월에 13학급 364명이었다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16학급 448명으로 3학급 증설에 원생이 84명이나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증설할 때 시설 기준 등 까다로운 허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유치원이 큰 폭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설립한 지 20년이 지난 사립유치원도 3학급을 증설하기 힘든 실정인데 이 유치원은 2010년 2월 3학급 증설에 이어 지난해에도 3학급을 증설한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B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스승의 날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유치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회의 한 교육위원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장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거나 한꺼번에 3학급 이상 증설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특혜나 대가성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두 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5월 임 교육감의 스웨덴 출장에도 동행하는 등 평소 공적 관계를 뛰어넘는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임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임 교육감이 받은 옷 선물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되면 입건 또는 교과부에 기관통보할 계획이다. 단순한 개인적 선물이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임 교육감이 광주 D의상실 사장에게서 지난해 5월 추가로 62만 원짜리 재킷을 받은 데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개인 간 선물로 결론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