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병-의원이나 진료비 같게… 7월부터 포괄수가제 도입

치질-백내장-편도-맹장-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개 수술… 환자부담 21% 줄어들 듯
종합병원은 내년 7월 시행

7월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치질·백내장·편도·맹장·탈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병원과 의원급에서 우선 시행하며, 종합병원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평균 1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미리 정해놓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지금까지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환자가 모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최종 진료비가 얼마인지 환자가 예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통’으로 정부가 가격을 매기게 된다. 전국 어느 병원이나 똑같은 ‘가격표’가 붙는 셈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는 산모는 현재 평균 39만7169원을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29만5251원만 내면 된다.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은 평균 2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치질수술(항문수술)은 1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어든다.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이 연간 1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대신,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19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분류체계를 현재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같은 맹장수술이라도 환자연령대나 시술법 등에 따라 진료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밤중이나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할 경우 진료비를 더 주는 가산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지난주 건정심에서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정심 위원 25명 중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니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의료 품질 하락으로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 도입됐고, 2002년부터 참여병원이 늘어나 현재 의료기관 중 71.5%에 해당하는 3282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품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