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중단 신문광고 잘못됐다”

靑 “현재로선 검역강화 합당” … 정치권 검역중단 요구 거부

청와대는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처리를 두고 ‘검역 중단’보다는 ‘검역 강화’가 합당한 수위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정부가 파악한 정보로는 수입 미국산 쇠고기 절반의 포장을 뜯어 광우병 감염 여부를 가리는 ‘사실상의 전수조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일 출국하는 방미 조사단이 ‘중요한 상황 변동’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 국제 규범, 국민 불안감을 종합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과 견해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민 불안을 근거로 ‘검역 중단’을 촉구한 것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란 말을 반복했다. 검역 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현재로선 없다는 판단의 기준이 ‘쇠고기의 안전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광우병이 확인된 소는 △한국 수입기준인 30개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10년 7개월 된 초고령이고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암컷 젖소이며 △초식동물에게 육식사료를 먹일 때 나타나는 일반적 광우병이 아니라 유전자 변이 등의 이유로 발생해 감염이 광범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 수석은 “30개월 이내 쇠고기에서 위험 부위를 뗀 채 수입하는 미국 쇠고기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수입을 중단했다’는 지적도 정부 방침을 변경할 요인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수입할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야권에서 “청와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선 고려해 검역 중단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맞서 나왔다. 하지만 참모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지만 국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은 어떻게 다독이느냐”는 고민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수석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2008년 5월 정부 광고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일하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청와대로선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막연한 불안심리에 힘입어 반미와 반이명박 코드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산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요소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