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 첫 임명

판결에 필요한 연구-조사
법조경력 쌓은후 법관 임명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로클러크(재판연구원) 임명식에서 신임 로클러크 100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로 임명된 법학전문 대학원 1기 출신 로클러크들은 각급 법원에 배치돼 사건 심리 및 재판 관련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온 졸업생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로스쿨 1기 졸업생 100명에 대한 로클러크 임명식을 가졌다.

로클러크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관련해 해외 판례나 법이론 등을 연구·조사하는 직책이다. 이들은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배치돼 법관의 판결에 필요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지만 직접 재판을 맡지는 못한다. 대법원은 2009년 대학별로 로스쿨이 설립되고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미리 교육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로클러크의 임기는 1년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은 2013∼2017년에는 법조경력 3년을 채워야 법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로클러크를 마치고 1년간 검찰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법조경력을 더 쌓아야 법관 임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클러크는 서울고법 권역에서 60명, 다른 4개 고법 권역에서 각 10명 등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이 모두 선발됐다. 기자 출신 8명, 이공계 전공자 27명이 포함됐다. 변리사, 공인회계사, 동시통역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