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인가구 급증… 국민주택, 85㎡ → 65㎡로 축소를”

서울시, 정부에 건의키로
재건축때 기존 소형 절반은 다시 소형으로 짓게 의무화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85m²에서 65m²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은 다시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4.4%로 2000년(16.3%)에 비해 크게 늘어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60m² 규모 소형주택 건립 비율을 절반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시 조례는 전체의 20%만 60m² 미만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상담센터도 상반기(1∼6월) 중에 세워진다. 이사 시기가 어긋나 전세금을 내는 날과 받는 날이 다른 세입자나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용 자격은 전세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한다.

시는 또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채 중 약 1만 채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해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