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SNS 판사 경고

법원장 “의사소통 필요하지만 사회적 파장 클수있어 신중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조롱하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에 대해 북부지법원장이 우려와 함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16일 북부지법 측에 따르면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은 8일 법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표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며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가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은어이고 ‘빅엿’ 역시 ‘골탕 먹이다’라는 뜻의 속어 ‘엿 먹이다’를 변형시킨 인터넷 은어다. 서 판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