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물값 못낸다”

춘천시민단체 “소양강댐 피해 막대”… 내년 9억 납부 제동

소양강댐 물값을 둘러싼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다. 강원 춘천시가 내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1년 치 물값 9억10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자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물값 납부가 미뤄져 소송이 진행되면 실익 계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물값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밀려온 물값과 가산금 등 137억 원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법적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로 입은 시민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약한 물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물은 공동의 이용 대상이지 수자원공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춘천시민에 대한 부당한 물값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과 주변 지역 피해액이 최고 15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건강권, 환경권 침해 현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 황찬중 의원은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물값이 아니라 불법 취수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시와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하고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강창석 강원관리처장은 “시 납부금의 50%는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준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