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민자터널 운임보장액 인하 추진”

문학-원적산 등 1254억 보전
막대한 세금투입… 재정부담

국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 온 인천지역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임보장액(MRG) 인하가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만월산터널을 제외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민간사업자와 MRG 인하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민자터널 사업자와 사업 추진 당시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전한다는 MRG에 합의했다. 만월산터널의 경우 지난해 자금 재조달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MRG를 당초 90%에서 73.9%로 인하했다.

시가 이들 터널에 대해 MRG 요율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해마다 너무 많은 세금이 이들 터널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문학터널(2002년 개통)의 경우 올해까지 489억2030만 원이, 2004년 개통한 원적산터널은 370억9200만 원, 2005년 개통한 만월산터널의 경우 394억400만 원 등 1254억1900만 원을 적자 보전해줬다.

하지만 MRG 요율 인하 요구를 민간사업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한 뒤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터널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자금 재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시가 당초 민간업자와 체결한 MRG 요율에 대한 강제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데다 사업자가 MRG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이 민자터널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금으로 사용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MRG 요율 인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민자터널 요금을 내려 이용 차량을 늘리는 대신 터널 운영회사의 수익을 맞춰 주기 위해 적자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자터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