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부터 서울 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부터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교간 양극화와 서열화를 부추긴다. 2013학년도부터 학생의 지원과 근거리 배정이 균형을 이룬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제도'로 수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과 고교선택제가 맞물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르면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 혹은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이 8일 공청회에서 제시할 방안의 뼈대는 현재 1단계(정원의 20%)에서 시내 모든 학교, 2단계(40%)에서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고, 3단계(40%)에서 통합학교군 내 미달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에서 2단계만 남겨두는 내용.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을 없애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강제 배정되는 비율을 늘려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의 경우 1~3단계를 종합하면 96.5%가 거주지 학군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면서 "근거리 배정으로 학교서열화를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4월 서울 소재 34개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19.1%), 학교 학습분위기(15.7%), 명문대 진학성적(15.6%)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