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 무상급식 예산 3228억원…재정부담 폭증

2013년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이 유치원 및 초, 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3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각 시.군 무상급식 예산 1211억원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지자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전 학생, 내년에는 전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만3~5세) 전원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며, 재원은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와 시, 군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올해 3154억원(2학기 실시예정인 유치원 무상급식비 177억원 제외)에서 2012년 5743억원, 2013년 68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3년 무상급식 예산이 올 무상급식 예산보다 116%(3665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일선 시, 군의 부담액은 올해 1211억원에서 2012년 2792억원, 2013년 32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 부담액이 올해보다 166%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급식 예산은 84.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들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해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선 시, 군 관계자들은 "사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확대가 지자체로서는 사실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발표한 뒤 각 지자체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