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가정법원 승격뒤 업무처리 빨라졌다

최근 석달간 처리율 159.7%
전국 평균 70.6%의 두배

4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된 뒤 업무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은 3월부터 석 달간 접수한 가사합의 사건은 67건인 데 비해 처리 건수는 미결 사건을 포함해 107건으로 처리율이 159.7%였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70.6%)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62.4%)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소년 사건 접수 대비 처리율도 134%(접수 1330건, 처리 1786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109.9%)을 크게 앞섰다. 이번 통계에 가정법원 승격 이전 40여 일간 처리 실적을 포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격 이후 실제 처리율은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가정지원 시절 판사 9명(지원장 포함), 조사관 6명이던 인력이 법원 승격 이후 판사 11명(법원장 제외), 조사관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 여기에다 재판부도 가사단독, 소년단독이 각 1개씩 신설된 것도 큰 이유다. 부산가정법원은 “예전에 가사합의부는 개명(改名) 등 여러 업무도 담당했지만 승격 이후 합의사건만 전담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