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고엽제 파문]여야 “미군에 책임 못묻는 SOFA 개정해야”

외교부 “보완 필요성 검토”

여야가 고엽제 매립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SOFA 개정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도 SOFA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학송 비상대책위원은 2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미군이 1978년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은 오염정화, 피해보상, 사과 등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SOFA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SOFA 개정 문제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도 일제히 “주한미군의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SOFA 때문”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2000년 정부 대표로 미국 측과 SOFA 개정 협상을 타결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다뤄야 한다”며 “미국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모든 대책을 내놔야 하고 재발방지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청와대와 백악관 수준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행 SOFA에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거나 고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