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꺼진 3색 신호등

경찰, 여론 이유로 철회… “오락가락 행정 예산낭비” 지적

경찰이 시범 실시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3색 신호등제의 도입을 철회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3색 신호등은 사고를 줄이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제도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해 더 밀어붙일 수 없다”며 “확대 설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부터 3색 신호등제의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등 전국 53곳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서울지역 11개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고 사고 부상자도 16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시범 운영 직후 일각에서 “운전자가 헷갈려 한다”고 지적하자 충분한 검토나 홍보도 하지 않은 채 한 달도 안 돼 꼬리를 내렸다. 조 청장은 “인터넷에서 (누리꾼) 80% 이상이 반대해 어쩔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보다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은 “시작부터 눈에 익숙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가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 하나를 근거로 장기간 연구해 추진해온 제도를 곧바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