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수도요금 하반기에 10%선 오를듯

市 “저소득층엔 감면 확대”

서울시내 수도요금이 올 하반기(7∼12월)에 10%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인해 상수도 사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수도요금이 2001년 이후 동결되면서 m³당 평균 판매가격(514.27원)이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수도 사업 부채가 2788억 원으로 늘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요금에서 10% 안팎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판매 가격을 원가에 맞추려면 14.3%를 올려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무상급식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 내부 목표치만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금은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 연간 6480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면 이 대신 연간 10m³ 사용액인 3만8400원의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서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4단계로 나뉜 누진요금체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