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초중교 오늘부터 무상급식

예산 741억여원 편성
도-교육청 절반씩 부담

충북지역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에서 2일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7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금 규모와 비율에 합의했다.

이번 무상급식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충북지역 학교는 초등 259개교(10만432명), 중학 132개교(6만1678명), 특수학교 9개교(1277명)이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올 한 해 동안 200일(토요일 포함), 중학교는 180일(토요일 제외) 동안 무상급식을 받는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보수성향의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모두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소요 예산을 놓고 처음부터 마찰을 빚었다. 충북도는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가구비를 뺀 469억 원을 총사업비로 제시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가구비를 더해 901억 원을 내놔 큰 이견을 보였다.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충북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무상급식은 무산될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2011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일을 앞둔 지난해 11월 7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해 전면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

합의안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 741억4200여만 원을 절반씩 내게 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도교육청이 30여억 원을 더 부담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청은 136억 원을, 시군이 204억 원을 나눠 낸다. 분담액은 청주시가 98억5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2억8800여만 원으로 가장 적다.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는 1800원, 중학교는 2500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합의와 별개로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지역 고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학부모들은 이번 무상급식을 반기고 있다. 초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주부 이영아 씨(43·청주시 흥덕구 산남동)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돼 다행”이라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위생관리 등에도 신경을 써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무상급식이 잘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함께 지역 농산물 활용과 식재료 공동구매제 등도 함께 이뤄진다. 충북도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농산물 활용 권장 조항을 삽입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지역·학교별 공동구매제 확대를 권장했는데 올해 280개 학교가 이를 채택했다.

한편 충북도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일선 학교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출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정산 서류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 해 3월에 통합 지출결의서만 받기로 했다. 또 무상급식 보조금을 무상급식 전출금으로 바꿔 충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