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청원 등 829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교정시설 수형자 82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자 중에는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수뢰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포함됐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올 8ㆍ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특별 감형을 받은 바 있다.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3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석방은 대통령 특별 사면과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며 매달 말일께 실시된다.

작년 성탄절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받았으나 올해의 경우 성탄절 특사는 없다고 법무부는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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