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공성진 2심서도 집유…의원직 상실형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0일 14시 29분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57·서울 강남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 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 원과 4100만 원을 받는 등 2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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