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 강력 반발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고통 분담하자”

인천시가 내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섬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들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시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이들 섬을 오갈 때 뱃삯을 지원하고 있다. 섬 주민들은 해당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의 뱃삯에서 5000원만 내고 있다. 또 뱃삯이 5000원 이하일 경우 운임의 절반만 내면 된다. 섬 주민이 아닌 시민들은 모든 항로 여객선 운임의 50%만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안부두∼백령도 편도 운임(성인 기준)은 5만7400원이지만 백령도 주민은 5000원, 일반 시민은 절반인 2만87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시가 부담한다.

그러나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7조1076억 원)보다 7.4% 적은 6조5821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회복지, 교육, 안전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가운데 여객선 운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는 올 1∼10월 시민 33만40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23억3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용객이 방문한 곳은 옹진군(31만2833명)과 강화군(2만731명)의 섬이 대부분으로, 해당 지자체들과 뱃삯 지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가 재정악화를 명분으로 매년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교부금을 줄인 가운데 여객선 운임도 분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객선 운임 지원은 시민 복지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