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서울 사립초 11곳 수사 의뢰

市교육청, 교장 3명 해임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외 전입학을 대가로 사전 기부금을 받는 등 입학비리가 드러난 11개 사립초등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되자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사립초 39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9일 “감사 결과 2005∼2010학년도 사이 13개교가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8개교가 입학 전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입학 전 발전기금을 받은 8개교는 입학 대가로 학부모 209명에게서 9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초교는 학부모 86명에게서 2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모두 6억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교육청은 기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원을 각각 260명과 100명 초과한 2개 학교와 전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1개 학교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개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입학비리가 드러난 학교의 교직원 10명에 대해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년에 최소 한 번 정원 관리 감독을 하고, 입학대기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신입생 추첨 시 예비당첨자를 공개하고, 매년 초 학년별 전입학 순위를 추첨으로 정해 공개하는 등 ‘전입학 대기자 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