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자율고 기숙사 증축비 절반 삭감

동아일보 입력 2010-09-10 03:00수정 2010-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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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곤 교육위원장 “특정 사립고 특혜” 전액 삭감 주장
결국 중재안 통과… 11월 진보 교육감 취임후 행보 주목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현 교육감과 11월 취임하는 교육감 당선자의 ‘보-혁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기숙사 증축비 지원예산이 광주시의회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는 8일 ‘보-혁 갈등’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자율고 기숙사 증축비 지원 예산의 절반을 삭감해 예산결산특위에 넘겼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송원 숭덕 보문고 등 자율고 기숙사 증축비를 원안(67억5600만 원)에서 50% 삭감한 33억7800만 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송원고와 보문고는 각 10억8900여만 원을, 숭덕고는 11억98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고와 대성여고 급식소 지원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이 벌어져 결국 표결로 관련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정희곤 위원장과 김선호 의원, 진보성향 정현애 의원은 ‘특정 사립고에 대한 특혜’ 등 논리를 내세워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에 박인화 임동호 서정성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 인재 양성’ 등 논리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진선기 의원이 50% 삭감 중재안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중재안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6·2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와 같은 전교조 출신 시의원들의 ‘진보 드라이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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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자율고 기숙사 증축예산은 지난달 9일 광주시교육위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교육위원 신분의 장 교육감 당선자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중도 퇴장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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