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도 ‘음서제’ 우려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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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만으로 선발땐 판-검사 자제 우대 가능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012년 초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새로운 판검사 임용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임용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고위 판검사 출신의 자제가 우대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을 연수원 성적을 기초로 해 판검사로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 법원과 검찰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경력심사와 면접시험 등으로 판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되 별도의 필기전형 없이 심층면접으로 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럴 경우 고위 법조인 출신 자제가 알게 모르게 면접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로스쿨 졸업성적을 검사 임용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논란이 있다. 로스쿨 간의 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보정치 없이 성적을 반영하면 이른바 명문대 로스쿨 출신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로스쿨에서는 졸업생들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성적 인플레’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 로스쿨의 면학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고민이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곧바로 판사로 뽑지 않고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가운데에서 법관 전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선발방식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따로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평판조회와 면접시험만으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이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정실이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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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6일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첫 변호사 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시험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서울과 제주에서 치르기로 했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불합격만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들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을 7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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