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서구 ‘3자녀 공무원 승진 혜택’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03:00수정 2010-09-0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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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승진인사 예정“소급적용은 짜맞추기” 지적 대구 서구가 9월 중순에 있을 승진인사를 앞두고 시끄럽다.

특히 4급(서기관) 2명, 5급(사무관) 2명 등 간부 승진 자리가 생기면서 벌써부터 해당 공무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서구는 인사적체가 극심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문제는 학연, 지연 등으로 뭉친 세력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 이번 인사 때부터 시행하기로 한 ‘3자녀 출산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적용 시기 논란도 생겼다.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은 3일 제14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학연, 지연으로 집단화된 세력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묻는다.

장 의원은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인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매관매직과 단체장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구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전보 및 근무평정 등의 인사에 구 밖 외부사람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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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3자녀 출산 공무원 인사 혜택은 적용 시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다 자란 3자녀를 둔 공무원이 승진한다면 ‘특정인 짜 맞추기식’ 인사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출산 장려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면서 “3자녀 이상 임신, 출산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형평성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서중현 서구청장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2일 직원정례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성과주의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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