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質낮은 50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교과부 내주 명단 공개…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내년부터 교육 품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 금액이 현재보다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학 교육 품질에 따라 학자금 대출 한도 금액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되는 학교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345개 대학 중 하위 15%인 50곳 정도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7월 19일자 A14면 참조 취업률 낮은 대학, 학자금대출 줄인다

심의위원회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등 교육 품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을 평가해 대학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눴다. 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의 담당자와 각급 대학별 대표자, 각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며 “단 B, C그룹 대학 학생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은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020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무려 12만 명이나 많아져 대학들의 파산 도미노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출한도 제한 등의 조치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