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도시철도公전동차 제작 제동

“안전성 떨어질 위험 높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자체적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서울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사 로템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43명이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2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고쳐 공사가 전동차를 조립, 제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철도 운영 전문 기관인 공사가 전동차를 조립, 제작하면 안전성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립, 제작을 허용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 4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공사 측은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템의 독점구조를 깨뜨리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제작하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독점 구조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차 제작 기능을 공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독점 구조 타파를 위해서라면 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 기업이 제작하는 길을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