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곳 세종시 이전 확정… 157곳 중 154곳 승인절차 완료

LH등 이전 불투명 ‘불씨’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157개(통폐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는 148개) 가운데 3개만 남겨두고 이전계획이 확정돼 공공기관 재배치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KDI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4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옮기는 2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로 옮겨 갈 기관들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 승인이 미뤄졌으나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당초 승인 대상은 15개였으나 공공기술연구회가 없어지면서 14개로 확정됐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6개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근로복지공단(울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의 이전계획도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해당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도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승인됐더라도 기관 통폐합으로 본사가 어디로 이전할지 불투명한 곳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과의 재통합 문제로 혼선을 빚었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예정대로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은 아직도 미지수다. 당초 옛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시, 옛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검역검사청을 경북 김천시에 두려고 했지만 당초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전하기로 돼 있던 부산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