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외국인 인신매매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법무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해 돈을 버는 범죄조직의 ‘검은돈’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집단적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 입국시키는 이른바 ‘인신매매’ 행위를 중대 범죄에 포함해 이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해 처벌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수익을 추적해 몰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에서 나온 검은돈이 다른 범죄에 활용되거나 검거를 피한 다른 조직원들이 이 돈으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인신매매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한 요인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