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1억 포상

■ 민선5기 부패척결 고삐

완도군 비리연루 즉시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해남군 ‘군정청렴위’ 설치
여수시는 행동강령 결의

민선 5기가 출범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비리 연루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에서 공사, 공단이나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됐다.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최고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부조리 행위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 등이다. 민원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남 완도군은 직원이 단 한 건의 비리에라도 연루되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패척결에 나섰다. 군은 2일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을 열어 전 직원이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김종식 군수에게 전달했다. 김종식 군수는 “금품 관련 비위 처벌기준을 강화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군수가 공사 발주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남 해남군의 민선 5기 화두는 ‘공직 분위기 쇄신’이다. 박철환 군수는 부패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과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군정청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제실천 학습시스템인 ‘셀프체크 러닝시스템(SCLS)’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매일 행정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문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교육을 하고 각종 인허가 공사 진행과 관련한 공직 감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시는 2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을 하지 않을 것 등 청렴유지와 실천을 다짐하는 4개 항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전임 시장과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엑스포 도시’ 여수시가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졌다는 오명을 쓰고 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김충석 시장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 영광군은 수사기관 등에 직원들의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휘계통에 있는 상급 감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클린 모니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