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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 <1>성폭력피해 미성년 손해배상 만 39세까지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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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6월 2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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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39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특위는 29일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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