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공동의 적’에 맞서다 ‘공통가치 추구’ 진화

‘6·25 60주년’ 화정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 남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는 24, 2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슨 콘퍼런스센터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60여 명이 9개 분과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경서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최영호 하와이대 역사학과 교수, 스티븐 골드스틴 스미스대 교수,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윌리엄 스턱 조지아대 교수, 존 덩컨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한국학연구소장. 로스앤젤레스=신치영 특파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과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재창, 존 틸럴리), 남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소장 데이비드 강)는 24, 2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슨 콘퍼런스센터에서 6·25전쟁 60년을 기념해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24일에는 ‘한국전의 원인’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한국전에서의 역할과 책임’ ‘한국전과 한미 안보동맹’ 등을 주제로 3개 분과 토론이 열렸다. 이날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윌리엄 스턱 조지아대 교수,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 측 토론자와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한국 측 토론자들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불안한 것은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 제1주제: 6·25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나

1950년 1월 美의회 한국지원 거부
스탈린 “美軍 안올것”… 남침 승인

200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6·25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보다 옛 소련과 북한에서 찾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골드스틴 스미스대 교수는 ‘한국전 원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 학계는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과 남한이 한국전을 일으켰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누가 먼저 침략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쌓여 결국 한국전으로 이어졌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옛소련의 냉전적 대립이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았고 결국 한국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가 많았다는 것.

이어 골드스틴 교수는 “2000년대 들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의 주범이라는 의견은 줄어들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계획한 김일성과 이를 승인한 스탈린에게서 한국전의 원인을 찾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시각도 여전히 혼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 원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발표한 윌리엄 스턱 조지아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 내 이견이 한국전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스턱 교수는 “당시 국무부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국에 안정적인 정권이 자리 잡을 때까지 미군 철수를 미뤄야 한다고 판단해 1948년 5월 유엔 감독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이 수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서독 발칸반도 터키 이란 인도차이나 대만 등이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지역에 군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1949년 봄 한국군 훈련 등을 담당할 500명의 병력만 남겨놓고 미군을 철수시켰다.

스턱 교수는 또 “미 의회 내에도 한국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대만 장제스 정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실제로 미 하원이 1950년 1월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할지에 대한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거부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스턱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의 남침을 반대하던 스탈린은 한국이 공격을 당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1950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때 남침을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6·25는 옛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공산주의 진영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교수는 “중국은 서방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안전지대가 필요했고 국가 재건을 위해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2주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6·25에 대한 책임과 역할

‘공산주의 확산 차단’ 美 간섭주의 시작된 계기

패널들은 6·25전쟁이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간섭주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멜 거토브 포틀랜드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전쟁은 미국에 단순히 군사적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며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의지를 보여주는 테스트 사례였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외부세계에 공산주의 진영이 자유주의 진영을 침략할 때 미국의 대처방식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또 거토브 교수는 “한국전은 유엔 설립에 따른 집단안보 체제를 유지할 의지가 있으며, 공산주의 진영과의 ‘유화(appeasement)’는 없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미국에 제공해줬다”고 덧붙였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의 소련과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전에 대한 정책결정은 북한 소련 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속에서 이뤄졌다”며 “스탈린은 미국 참전이 미중 군사분쟁으로 이어져 세계적 힘의 균형이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이동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중국은 전쟁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쟁의 목적을 조기 종전으로 바꿨다”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전회담 의제 중 외국군 철수와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 스탈린이 유연한 태도를 지니도록 설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은 한국전의 기원, 전쟁의 참담한 결과, 전쟁 수행, 정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 구축이 자신들의 이익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한국전을 시작한 책임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미국의 정책적 판단의 실수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밴도 연구원은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옛 소련과 신탁통치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분단을 소련에 요구했다”며 “미 국방부는 북한이 남침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1949년 7월 모든 미군을 철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을 계기로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으며 미중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은 미국이 군사력에 의존해 외교정책을 펴는 계기가 됐다고 밴도 연구원은 지적했다.

■ 제3주제: 한국전과 한미동맹 관계의 형성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미동맹 시련기 대변하는 사건

패널들은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미국의 어떤 동맹보다 성공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입을 모았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동맹 관계는 ‘공동의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두 나라 사이의 일시적이고 실용적인 동맹으로 출발했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번영을 기초로 하는 파트너십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미국은 유럽 동남아 남태평양 등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같은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추구했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다자주의 대신 양자주의 안보 동맹을 맺은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옛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기만 하면 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동맹국이 공산주의 적대국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끔찍하게 혐오하는 이승만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도발행위를 할 수도 있었던 한국도 미국에는 다자간 동맹이 아닌 양자간 안보 동맹의 대상이었다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한미 안보 동맹은 깊은 우방국 간의 관계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6·25전쟁 60주년을 맞은 오늘 한미 안보 동맹은 냉전이 낳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 관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다수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유례없는 축복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은 시련기를 겪기도 했고 국민적 신뢰 또는 기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많은 한국 국민은 2007년 전작권 분리 합의를 이상한 시절에 이뤄진 이상한 결정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시련기를 대변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말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전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시 부각했다”며 “많은 한국 국민은 전작권 분리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건설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소련 동맹에 대한 발표에 나선 새뮤얼 김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의 중국과 유라시아의 옛 소련 간 동맹은 땅 면적이나 인구 면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다”며 “중소동맹 결성은 20세기 전반에는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6·25전쟁은 중소동맹이 테스트를 받는 첫 번째 계기였다”며 “전쟁 이후 옛 소련이 스탈린주의를 배격하면서 중소동맹도 약화됐고 1990년대가 돼서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 제4주제: 6·25전쟁이 남긴 교훈 그리고 전시군사협력

“한미, 北 비대칭 군사력에 맞설 능력 갖춰야”

패널들은 올해로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6·25전쟁이 남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국과 러시아 및 유엔 참전국들에 적지 않은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 전쟁 당시 보여준 한국군과 미군의 전시군사협력은 향후 한미연합사령부 형성의 모태가 되었으며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의 초석으로 작용했다.

패트릭 모건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6·25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냉전은 덜 혹독했을 것이고 좀 덜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6·25전쟁은 당대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앤드루 스코벨 텍사스A&M대 교수는 “근대사에서 가장 많은 중국군을 파병했던 중국은 몇 가지 전략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존재감을 심각하게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분쟁에 깊숙이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스코벨 교수는 “비록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의 현상유지가 중국이 당면한 국가이익이지만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도전을 받을 경우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중 경기대 교수는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며 “북한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 유지는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해병참모대 교수는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에 군사훈련과 관련한 지원과 장비를 제공할 때 미국은 동맹국의 내부적인 상황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해당 동맹국의 주적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와 능력도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최첨단 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뢰나 해안장사정포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력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해군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5주제: 6·25전쟁이 동북아 안보체제에 미친 영향

“외교 의존하던 中, 경제 군사력 강화로 선회”

내전이라는 성격과 국제전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6·25전쟁은 남북한의 운명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과 관련국들의 역학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면서 굳건한 안보동맹을 구축하는 동안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취급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갔다. 한반도는 ‘북한 소련 중공’의 북방 삼각 국가와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이 대립하는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냉전의 현장이 됐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쟁 중에 추진된 남한의 토지개혁은 향후 한국 정치 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발전 이후의 현상이었으며 민주주의의 결핍 속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개혁은 효과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지주 집단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었다”며 “토지개혁이 없어 지주가 사회적 세력으로 존립했다면 한국 군부가 주도했던 수출주도형 산업화도 순조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6·25전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정책, 미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에 대한 극단적 적대정책도 전쟁의 영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김일성 주석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전제주의적 체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북한의 중앙통제형 계획경제의 초기 성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공은 전쟁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라고 부르며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제임스 매트레이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베이징은 6·25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그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경제 및 군사력의 개발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57년 9월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공은 사회주의 진영이 자본주의 진영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했으며 미제국주의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 증명서, 참전명예수당(월 9만 원), 각종 의료서비스, 국립묘지 안장, 고궁이나 박물관 등에 대한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전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3만4814명으로 8년 전인 2002년 28만13명에서 4만5199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앤젤레스=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