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발표

"군대 힘으로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 불의부당"
양국 200여명 서울·도쿄서 첫 동시성명…일본에 파장 클듯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대규모로 회견을 자청해 한일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이날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 하다"란 내용도 담았다.

성명서는 이런 점을 들어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발표했다.

두 나라 지식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이나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 등을 촉구했다.

한국 측에서는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박원순 변호사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가운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 조약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이와 관련, 지식인들은 "병합의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애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정부가 조처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측의 공동성명 작업은 작년 12월 시작돼 약 5개월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측과 일본측 안을 두고 5차례 절충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용어 하나에도 한일 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일본 지식인은 막판에 절충안에 서명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한국측 관계자는 전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