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과 경사 사이 ‘경장’ 계급 사라지나

승진-처우 개선 위해 41년 만에 폐지 추진

경찰이 11개 단계인 경찰 계급 중 ‘경장’을 없애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승진, 처우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경장 계급을 경사 계급과 통합하는 방안을 내부 인터넷망 등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경찰 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등 11개 단계로 되어 있다.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계급이 10개인 반면 일반 공무원은 직급은 1∼9급으로 적어 승진, 처우 등에서 경찰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 경장 계급이 없어지면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 승진하는 데 필요한 6여 년이 줄어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6급으로 볼 수 있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에 21여 년 걸리지만 일반 공무원은 연차에 따라 근속 승진하는 7급까지 15년 걸린다”며 “이 때문에 경찰은 재직 기간 총봉급도 적어지고 연금 수령액도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7급 정도였던 경사가 8급이 되면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경장과 경사를 합치는 것보다 경위와 경감을 합쳐야 한다’는 등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경찰청은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경장, 경사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에 반영시킨 후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장 계급은 1969년 만들어진 이후 41년 만에 없어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