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등장 현직 검사 28명 우선 소환”

향응-접대 진상규명위 첫 회의
“공소-징계시효 상관없이 조사”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작성한 폭로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을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된 정 씨를 이날 오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위는 검사들이 받은 향응·접대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수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향응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향응·접대의) 직무 대가성이 드러나면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소시효나 징계시효와 상관없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검사는 물론이고 ‘○○부 검사’ 식으로 소속 부서만 적힌 평검사 등까지 모두 100여 명을 조사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하면 즉각 보완하도록 하고 전면 재조사도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진상규명위) 위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비리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부산=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