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자측 고지혈증 치료제 특허연장 무효”

환자들 계속 싼값에 이용 가능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화이자와 국내 제약사들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고지혈증 환자들은 리피토 가격의 60∼70%인 국내 제약사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화이자가 자신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리피토의 제네릭(복제약품)을 만드는 동아제약 등 14개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화이자 측이 주장하는 발명 내용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세계적으로 130억 달러어치가 팔린 리피토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2007년 5월 후속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리피토의 특허기간을 5년 연장했다. 이에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무효심판을 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후속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