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충북도의회, 청주-청원 통합안 가결

행안부, 특례법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의장 이대원)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의결했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오후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2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관련 상임위인 행정소방위는 5 대 2로 찬성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긴 후 본회의 표결 없이 통합 찬성을 처리하려 했지만 청원군 출신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해 투표를 실시했다.

의결 직후 청원-청주 통합 군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민심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결을 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정확한 주민 의사가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후속 통합 절차를 진행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가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찬성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청원-청주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청원군의회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지자체 통합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청원-청주 통합 건은 국회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안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행안위 ‘성남-광주-하남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법’ 처리 무산 ▼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남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7월에 출범하는 창원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25,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 법률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합이 확정된 창원시에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통합이 확정된 경기 성남-광주-하남과 앞으로 통합이 이뤄질 지자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은 이날 민주당의 반발로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