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안형환 또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국회의원(서울 금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