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학분쟁조정위 이달 중 인선…분규 대학 정상화 논의 곧 재개

교과부 “11명 중 8명 교체”

지난달 임기가 끝난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뒤를 이을 2기 사분위가 이달 중순경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1월 중 2기 사분위 인선이 이뤄지면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답보 상태에 놓인 대학 정상화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 전체 정원 11명 중 8명이 교체 대상이다. 1기 사분위원 가운데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영주 변호사, 이우근 변호사는 위원 교체로 중간에 합류해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원은 대통령(3명), 국회의장(3명), 대법원장(5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될 8명의 추천권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각 3명이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추천은 끝났으며, 국회의장의 추천만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국회의장이 조만간 위원을 추천하면 곧바로 8명의 후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구성된 1기 사분위는 사학 재단에 비판적이거나 교수노조 활동에 앞장 선 위원들이 대거 포진해 중립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분위 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학계에서는 2기 사분위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