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로 불법파업 대처”

정종환 장관, 민간회사에 노선별 운영권 시사
“법-원칙따라 대응… 고소-손배소 끝까지 추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선진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고 불법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매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철도는 30% 수준이지만 한국은 58%나 된다”며 “첨단 고속철도를 도입해 놓고도 오래된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쟁체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미 철도 건설에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고, 민간 운영도 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쟁체제가 코레일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정리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장기적으로 코레일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철도노선 중 일부를 민간 회사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위탁경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하철을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민간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것처럼 노선별로 운영 주체를 달리해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또 “내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기존 선로에 화물열차를 집중 투입해 철도 화물수송분담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7.5% 수준인 화물수송분담률을 1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파업으로 국민께 근심을 드리고 물류 차질을 빚게 해 송구하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노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다 보니 파업은 일찍 끝나도 후유증은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을 끝까지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