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추진

“英에이멕에 영종도 개발권”

“개발이익으로 통행료 보전”
市, 정부에 인하방안 보고

10월 개통한 뒤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대규모 개발사업권을 넘겨주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는 개통 첫날인 10월 19일 3만4864대가 지나가 하루 평균 예상 통행량(3만4779대)과 비슷했다. 이를 시작으로 10월 25일에는 5만5739대로 최고 기록을 세운 뒤 현재까지 하루 평균 2만7836대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인천대교는 정부에서 지원(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자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예상 통행량의 80%(2만7823대)를 밑돌아야 한다.

그러나 ‘바다 위 고속도로’로 불리는 인천대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 편도 5500원)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대교 전체 구간(21.38km) 가운데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은 12.41km에 불과하다. km당 443원을 내고 있는 셈. 이는 인천공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구간의 km당 247원에 비해 약 200원 비싼 것이다. 일반고속도로와 비교해도 10배 이상 비싸 통행료 과다 책정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 영종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 정책제안단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인천대교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인 1000원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대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조5914억 원을 들여 인천대교를 건설한 인천대교㈜가 이 교량을 국가시설로 정부에 기부하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돼 있어 시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인천대교㈜ 민간투자자인 영국 에이멕(AMEC)에 중구 영종도 미개발지(11.5km²)의 개발사업권(개발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개발 이익금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권한)을 주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내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운북복합레저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시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수 없다.

현재 시와 에이멕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연계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곧바로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통행료를 내리면 지금보다 통행량이 크게 느는 것은 물론 영종지구 개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