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불필요한 행정규제 감찰 기업현장 찾아 민원해결

부산시 감사관실 9개월간 107건 성과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녹산공단에서 생산된 대형 조선기자재 구조물을 주로 야간에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다. 그러나 녹산공단 접안시설에 조명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조합은 7월 17일 부산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 민원 지원감찰 현장팀’에 이런 애로를 토로했다. 현장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명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이 기업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1일 감사원에서 열린 우수민원 포상 행사에서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관실은 올해부터 기업 현장을 찾아 공장 등록과 인허가 등에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지원감찰’로 방향을 바꿨다. 현장팀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옴부즈맨을 비롯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계장, 감사계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팀이 접수한 애로는 208건. 이 중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사항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 교통 분야 47건, 환경녹지 분야 23건, 자금 및 판로 지원 22건 등이었다. 이 중 107건이 해결됐다. 나머지 54건은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47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고질적인 기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중앙 부처도 참여하는 ‘기업 민원 감사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을 비롯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당 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이 팀은 하수도 시설이 모자라 적은 비에도 공장 지역 일대가 침수되는 남구 용당동 128 일대 불편사항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환경 개선 분야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화 등 3개 민원 사항을 참여 기관별로 나눠 맡았다. 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남구에 지원해 8월부터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박스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은 60%로 내년 1월이면 민원이 해결된다. 해당 기업 국유지 사용료도 연 5%에서 1%로 낮췄다.

이 팀은 신선대부두 컨테이너장치장과 인근 공장, 주택가 침수 피해 방지를 2차 과제로 선정해 처리에 들어갔다. 부산시 김영환 감사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