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사립대 통폐합, 내년부터 쉬워진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 간 통폐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사립대의 구조조정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대학 통폐합 기준의 적용 시한이 2009년까지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대학도 쉽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대학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교육중심 대학은 기존의 61%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